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공공안전보호체계 구축에 공동으로 나선다. 아동학대 예방·대응을 위해 ▲학대 아동 조기발견부터 ▲학대 여부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 ▲피해아동 보호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공동 대처하는 내용이다.

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왔을 때 필요시 경찰과 자치구 전담 공무원이 함께 나가 현장조사에 협력하고, 아동학대 사례판단도 공동으로 한다. 위기아동 조기발굴을 위한 시-경찰 합동 전수조사도 연 1회 정례화한다.

이를 위해 서울시는 아동학대 예방·대응 인프라도 강화한다. ‘서울시 아동복지센터’를 ‘서울시 아동학대예방센터’ 컨트롤타워 체제로 연내 전면 개편한다. 학대 아동을 즉각 분리하기 위한 보호시설은 현재 8개소에서 2023년 12개소까지 확충한다. 서울대병원 등 24시간 가동되는 ‘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’ 8곳도 4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.

특히, 아동학대 사례판단의 정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7월부터 공무원, 경찰, 의사, 변호사, 임상심리사 등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‘아동학대 판단회의’를 가동한다.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외상이나 정서적 학대에 대한 면밀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.

사진출처:서울시 아동복지센터

이번 대책은 지난 해 발생한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(정인이 사건)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반성과 성찰을 토대로 마련됐다. 시와 서울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현장경험이 풍부한 실무진 TF팀을 구성해 개선과제를 발굴하고, 의료·법조·학계 등 민간 전문가 ‘정책협의회’ 논의를 거쳐 대책을 수립했다.

첫째, 아동학대 현장 대응시스템 전반을 대대적으로 개선한다. 그간 현장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목되었던 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의료지원을 위해 야간·주말·응급 상황 등 24시간 이용가능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8곳 서울 전역에 운영한다. 7월부터는 아동학대 전문가가 직접 참여해 학대사례를 판단하는 ‘아동학대 판단회의’가 자치구별로 운영된다. 전담의료기관은 ▲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진료와 치료 ▲보호시설 입소를 위한 건강검진 ▲전문의료인의 의학적 소견서 및 진단서 발급·상담 등을 One-Stop으로 지원한다. 주말·야간 포함 24시간 지원체제로 운영된다.

둘째,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. 기존 서울시 아동복지센터를 아동학대예방센터로 기능을 확대해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한다. 아동학대업무 전담인력 및 보호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전문 대응체계를 공고히 구축한다.

서울시 아동학대예방센터는 아동학대 예방정책 실행기구로서, 공무원·경찰·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의 교육 및 업무지원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피해아동의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거점형 심리치료센터 기능도 수행할 예정이다.

셋째, 위기아동 조기 발견을 위해 복지 사각지대 아동 전수조사를 정례화하고, 아동학대 신고활성화 및 인식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온·오프라인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. 또한 아동학대 인식개선을 위한 모든 임신·출산·입양초기 부모에게 부모 교육(예비부모 포함)을 제공하고 아이들과 밀접한 양육·교육기관, 아동복지센터 종사자 등 신고의무자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.

문의 서울시 다산콜센터 ☎02-120